3기 신도시 5개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변창흠 LH사장 면담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은 3기신도시 시장단과의 모임에서 정부와 중앙공기업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3기신도시 예정 5개도시는 부천·고양·남양주·하남·과천시로, 이들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초청해 7번째 모임을 가졌다.

5개 시장은 신도시 개발 관련 각종 기본용역과 설계공모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택지지구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증가하게 돼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 배분기준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사업대상지 내 허가 가옥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반 지역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을 기준일로 정하는 등 재정착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와 기업유치 등 자족 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