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점검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 측에서 확인한 ‘N번방 사건’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0대 피해자는 16명(21.6%), 검거된 피의자 총 221명 중 10대 피의자도 65명(29.4%)에 이른다. 오 부위원장은 피해 청소년의 인터뷰 기사 중 ‘부모님도 알지 못한다’, ‘믿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부모 세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Family Support Project(가족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스마트폰이 각종 유해환경 노출의 매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유해 콘텐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세대의 디지털 성범죄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직접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내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족단위의 학습조직 및 지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N번방 사건’ 가해 및 공범자 신상 공개 청와대 청원 220만명 동참,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를 언급하며 “서울시 또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위원장은 3월 24일 진행한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 촉구 결의 대회를 말하며 “법률 제·개정에 발 맞춰 서울시 조례 제·개정 방안을 고민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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