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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조치를 꾸준히 요구한바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네 개 계정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고 각 계정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9조로 정하고 있어 각 계정의 자금 용도에 따라 그 세입·세출을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따르면 주차장관리계정은 주차장 개·보수 및 신설사업과 시민 분들 주차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쓰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2019회계연도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이 약 2,922억 원이며, 이 중 약 1,724억 원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됐고 2020년~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0년 1,480억 원, 2021년~2023년은 1,700억 원을 전출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다.
양 의원은 “노상 주차장과 관련한 민원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노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과 노상 주차장은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으니 주차장도 없애 달라는 민원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다”며,“이러한 민원은 모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민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자치구와 시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차와 관련해 얻은 수입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이 쓰이는 것이 합당하고, 주차장관리계정이 온전히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