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주민에 소송으로 재갈 물리려는 행위”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담긴 노란 봉투를 처음 받는 순간 겁이 벌컥 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 이전 민원과 집회를 이끈 문소연(49·여사진)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는 9일 서울신문과의 만남에서 격앙된 투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경기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현재 그는 해당 업체로부터 “아스콘 공장 가동을 막기 위해 안양시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며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는 “발암물질과 심한 악취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뿐인데...”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이런 소송이란 결과로 돌아올 줄 몰랐다”라며 “합법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기가 쉽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연현초 운영위원장이었던 문씨는 경기도와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 교육을 받은 데로 환경의 계도, 신고, 여론의 형성 등 적법하게 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난생처음 소장을 받은 그는 ”떨리긴 하지만 맏언니 격인 내가 물러서면 어린 부모들은 더욱 겁을 먹을 것 같아 마음을 다잡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업체 의도대로 놀아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경계했다.

문 대표는 소장을 받고도 이를 얼마간 숨겨왔다. 업체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면 공장 이전 후 부지에 계획 중인 공영개발 사업이 지장을 받을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을 통해 손배소 사실이 알려지자 13개 안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까지 나서 해당 업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민원을 넣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않다. 문 대표는 “개인에게 민원을 주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재갈을 물리고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비겁한 행위”라며 “이번 소송에 꼭 이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타 지자체 아스콘 공장 인근에서 여러 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자 문 대표와 부모들은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에 대한 심각성을 새삼 깨닫고 ‘건연모’를 결성했다. 이후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주민들 건강을 위해 아스콘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다. 그는 “3년 동안 집회를 이끌면서 불법을 일삼는 이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했는데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까지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부모모임은 공장 가동이 멈춘 후 정문 앞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등 문화·환경 축제를 벌이듯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노력으로 4자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만 해도 우리가 희망했던 것이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참담한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며 “20여년 가까이 발암물질과 악취를 내뿜으며 여태껏 업체는 고통받는 학생들과 주민에게 사과 한번 없었다”고 비난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 업체는 교육환경보건법상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가동을 다시 허가받아 재가동까지 했다. 문 대표는 “애매한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더욱 강화해 학생들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준비에 여념 없는 그는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며 “이번 소송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