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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 해놓고 운영·관리는 나 몰라라… 공공 모바일앱 셋 중 하나가 ‘세금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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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5개 성과 측정, 234개 폐기 권고
17.3%는 개선 필요… 42.7%만 유지 판정
폐기 대상은 지자체 개발 앱 65.8% 차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면 칭찬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는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꽤 점잖은 축이다. ‘세금이 아깝다’거나 ‘쓰레기’를 비롯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이 한가득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정부세종청사길찾기’ 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길안내 서비스다. 이 앱은 2017년 이후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2475회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모바일앱 3개 중 1개꼴로 실제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부실하게 운영돼 ‘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낸 ‘2019년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르면 715개 공공 앱 가운데 234개, 전체의 32.7%가 폐기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공공앱을 대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 측정을 진행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가 부실한 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선 또는 폐기 권고가 이뤄지면 각 기관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폐기 권고 대상은 다운로드 수와 설치율, 업데이트 최신성, 앱 만족도, 이용자 관리, 운영체제 지원 등에 대한 성과 측정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인 경우, 기간 내 성과를 측정하지 않거나 기존의 개선 또는 폐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했다. 성과 측정 결과 174개(24.3%)가 60점 이하였고,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이행계획을 내지 않은 앱은 60개(8.4%)였다.

개선이 필요한 등급인 60~69점을 받은 앱은 124개(17.3%)였다. 유지 판정인 70점 이상을 받은 앱은 305개(42.7%)였고, 52개(7.3%)는 서비스 기간이 1년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돼 역시 현행 유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관별 폐기 대상은 지자체가 1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 63개, 중앙부처 17개 등이었다. 기관별 폐기 대상의 비중은 지자체가 65.8%로 3분의2에 육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26.9%, 7.3% 등이었다.

한편 행안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서울시민카드와 서울도서관공식앱(서울시), 경기버스정보(경기도), i-ONE 알림(중소기업은행), 고속도로 교통정보(한국도로공사)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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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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