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행정편의적인 사업집행, 열악한 주민 주거환경 방치하는 업무 태만”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성북5구역 재개발구역 주민과 서울시 골목재생팀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5구역은 과거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경험이 있으나 최근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사업 발표로 다시 한번 조합을 결성해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의 기준 없는 행정이다.

성북5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골목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가옥 구매와 설계 비용 등으로 약 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문제는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지침에 기투자사업지는 배제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에 성북5구역 조합은 지역구 시의원인 김춘례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을 돕고자 사업 부서인 서울시 골목재생팀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조합은 낙후 상태가 심각한 지역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골몰재생사업만으로는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간담회에 참석한 골목재생팀에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골목재생팀은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북5구역의 한 주민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조차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골목을 정비하는 것은 재개발과 상관없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라고 하면서, “기투자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도 없이 공공재개발에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분통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하기 이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방치하는 행위야말로 업무 태만이다”라며 새로운 정책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