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진흥원, 인력부족과 개인정보 수집에 한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 중 부적격자 85%가 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적격인원, 부적격자 이의신청·검토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인력 부족,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적격자 선정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위해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 7553명이다. 이중 지원을 받는 적격자는 2만 4928명이다. 하지만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529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자격 재심사를 한 결과 85.6%인 453명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수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국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가 시범사업 3년째인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본사업에 전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가 2018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 국민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업 집행은 주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 맡겨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