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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안 해… 찬반 논란 속 탈원전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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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파장

“판매단가 9.3% 낮아 수익 낮게 산출돼
산업부가 고의로 결정과정에 개입 결론”
백운규 인사자료 통보… 2명 징계 요구
靑 침묵… “에너지 전환 정책 계획대로”


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
경주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판단은 피하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과실과 감사 방해 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핵심 사안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일부 부처와 정치권의 논리에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하느라 ‘반쪽 감사’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고, 산업부가 결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 가동 시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한 결과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기준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보다 9.3%(5.68원/) 낮아 계속 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종합적인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고, 스스로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감사보고서를 내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감사의 계기가 된 국회의 감사요구 주문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감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흔들 정도로 파급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도 맥이 닿아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저평가된 것에 초점을 맞췄을 뿐,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탈원전 정책 논란에 불을 붙일 수는 있어도 예상보다 감사 결과가 약해 정책 자체에 직격탄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성보다 안전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성을 우선하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신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산업 전반의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주민 안전과 환경이란 핵심 대신 경제성 등만 건드린 셈이다.

청와대는 감사 결과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구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는 말로 갈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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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