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종무 서울시의원 “일관성 없는 분양가 상한가 책정, 투기 심리 부추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결정된 분양가 책정 심의 결과 2건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각 자치구 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등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종무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6일 열린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의 경우 필로티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 되었으나,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 모두 반영 되었다”며 “국토부 분양가 산정 메뉴얼이 있지만 해당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함으로서 자치구마다 분양가 책정 기준도 차이가 나고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이 결정된 분양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몰리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