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교과 학습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보통,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범교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방대할 뿐 아니라 많은 시수를 이수해야 한다. 법령과 조례 등에서 강제하는 범교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 교과과정과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교과 학습은 학교 현장에 변화하는 세계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됐다. 그 내용은 교과나 특별활동, 재량활동과 연계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으로 교과과정에 강제 편성하도록 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만 진행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해하고 수업시간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비교육적 폐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의 일례로 안전·건강 교육 131시간, 인성·진로·민주시민 교육 17시간, 인권·다문화교육 14시간, 통일·독도·환경지속가능발전·경제금융교육 27시간(중고등 기준) 등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시수를 이수해야 한다”며 “시수 뿐 아니라 의무교육 내용의 건수 또한 학생 20건, 교직원 24건, 학부모 6건으로 총 50건에 달하는 등 너무나 방대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따로 수업을 강제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으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교과과정 또한 그 목적에 따라 구성됐다. 따라서 “기본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범교과 주제학습은 대부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범교과 영역이라는 형식으로 따로 이루어져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향후 사회적·시대적 요청에 따라 강조되는 학습주제를 교육내용으로 따로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에 중복되어진 내용들은 교과 안에서 충분히 다루고, 범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시수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있어 “전체적인 교육교과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깊이 새기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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