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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백태…석달간 468억원 상당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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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11월 특별단속통해 19만여개 확인
가전제품 최다...저가 신고 후 재판매 빈번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재판매하는 등 면세 혜택을 악용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가사용한다며 목록통관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식기류.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결과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와 총 468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 3897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 514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류(4만 7427개), 생활용품(1만 1906개), 명품가방 등 잡화(6068개) 등의 순이다.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약 16만 3000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낮춰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사례가 4만 5260개(약 153억원)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에 한해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건수는 적지만 제품이 9만 3925개로 291억원이 달했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온 뒤 수입 승인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또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3일)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국내 7개 온라인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위조 의심 물품이 2만 4340건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배 늘어난 규모로 위조 및 부정수입 물품의 온라인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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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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