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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부동산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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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제1회 ‘부동산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 의원과 KAIST AIP(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이 함께 주관한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서울시의회 토론회․공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1부 개회식은 송명화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해 특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IP담보 회수지원제도 안정화와 IP 금융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산 쏠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무형 자산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박진하 위원(KAIST AIP)은 지식재산 거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거래소 신설, 특구 지정,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지민 기자(이투데이 IT중소기업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IP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P금융 평가기간․비용 축소, 마중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IP금융 투자에 대한 성공사례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수영 변호사(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샌드박스에 연계한 한시적 시행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가희 원장(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은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을 수용하는 사회문화 의식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야한다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어질 릴레이 토론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까지 이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실시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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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