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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난관리기금 30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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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3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김인호 의장은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3000억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금 마련에 필요한 3000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지방채 발행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즉시 회부되고 처리됐으며 오는 22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서울로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재정지원이 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들에 대해 신속하게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자발적 멈춤과 나눔,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정부지침과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방역책임을 다하고 다시 한 번 멈춤을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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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