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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본 2020 관가 10대 뉴스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 가는 건 관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질병관리청 승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족,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 발생, 정부 부처 수장들의 잦은 말실수 등으로 관가는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올해를 대표하는 관가 뉴스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봤다.

1월 14일 ‘노 젓지 않는 배는 뒤처지기 마련이다’는 취임 일성으로 공직혁신과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한 정세균 총리는 엿새 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으로서 기나긴 싸움을 이끌었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아예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 대책을 지휘한 것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총리’ 또는 ‘정 본부장’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대선 출마설 등 향후 행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관가의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은 공무원의 전통 가치인 ‘공익과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복’이라는 가치를 되새기는 전화위복도 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원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헌신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거름이 됐다. 그 전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차분한 목소리와 성실한 태도로 진두지휘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병청을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오후 2시가 정 청장의 시간이었다면 오전 11시를 대표하는 인물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중대본 1총괄지휘관을 맡았던 그는 차분하고 정제된 브리핑으로 국민 불안을 다독였다. 11월 식약처장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지휘하고 있다.

●노동자 잇따른 사망, 이재갑 장관의 무거운 과제

정 청장과 김 처장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호평을 받았다면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잦은 말실수로 질타를 받으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서 3년 5개월가량 일한 뒤 지난 23일 물러난 박 전 장관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등을 이뤄 냈다. 하지만 중대본 1차장을 겸임한 뒤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코로나19 확산) 원인”이라거나 마스크 등 의료장비 부족과 관련해 ‘재고를 쌓아 두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적받은 공공병상 확보도 미흡해 연말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을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어설픈 일처리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이어지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가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젠더 관련 사안이 잇따라 터져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5일 국회에 출석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 합의로 이 전 장관 발언 기회를 막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8일 퇴임하면서 “과(過)가 있다면 저의 몫으로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와 함께 시련을 겪은 부처가 고용노동부였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잇따르고 코로나19로 고용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진두지휘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이 나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기업 책임을 더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원안보다 후퇴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처리된 노동3법도 노동계로부터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례가 없는 지원 규모와 함께 단기간에 사고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공공부문 역량을 과시해 외신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괄지휘했던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제2차장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설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업무 조정 등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뒤 지난 23일 물러난 진 전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이뤄 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관련법 개정 지휘

진 전 장관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준비를 이끌었던 윤종인 전 행안부 차관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월 데이터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끄는 등 관련 업무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

올해 관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후폭풍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폐쇄 타당성 판단을 미룬 채 용두사미 감사 결과를 내놓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스스로 논란의 진원지가 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도마에 올린 감사원장으로 남게 됐다. 갖가지 정치적 논란 끝에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관계자 구속 등 불똥이 튀었다.

올해도 산불이 잇따르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 지구를 약 2바퀴 돌 수 있는 7만 3000㎞를 이동했다. 산불 조심 기간인 봄철에는 강원 고성, 경북 안동,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을 지켰다.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여름에는 전국의 산사태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진두지휘하며 원인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 단위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올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에게 각각 네 차례 보고 및 현장을 수행했다. 10년 만에 내부 승진한 박 청장은 ‘K포레스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 기여 방안을 놓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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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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