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임업경쟁력 제고위해 직불제 도입 시급
4800만 그루 나무심어 탄소 72만 5000t 감축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임업직접지불제’ 입법이 추진된다. 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산림정책 중 현장의 최대 현안은 직불제 도입이었다. 자연재해 증가와 대외시장 개발 등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안전망 구축이 미흡하다보니 임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8조 9652억원이던 임산물생산액은 2019년 6조 5667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임가는 8만 4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줄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역할 강화 등을 위해서도 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산물 생산·육림과 달리 대상 등에서 이견이 큰 산림보호(공익적 기능)를 놓고 재정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임업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원년인 올해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2만 5000t의 탄소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기후수종도 도입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복지시설을 국민 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고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인 ‘숲 치유 케이 백신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탄소 흡수원인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 빈발지역에는 임도 100㎞와 내화수림대 351㏊를 조성하고 산사태 위험지도를 고도화해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