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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관련 변창흠 국토장관 실언에 환경부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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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에서 국토부장관 여론조사 환경부 요청 발언
환경부 “주민 여론조사 요구할 이유 없다” 반박
국민 관심 사안에 주무 장관 업무 파악 미흡 도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환경부의 의견을 묻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더욱이 여론조사마저 “환경부가 요청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업무 파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제주 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저희로서는 그(여론조사) 결과를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의견을 더해 환경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협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평가 요건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토부가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추가 보완 요구를 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가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변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실제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의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실시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제공하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의 이 같은 ‘실언’에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이 건에 대한 업무 파악이 부족한 게 아니나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환경부를 연계시킨 것에 대해 사업 주무부처로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제주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은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17일 9개 지역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제2공항 건설 ‘찬성’(44.1%)과 ‘반대’(47.0%)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가 51.1%로, ‘찬성’(43.8%)보다 7.3%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64.9%로, ‘반대’(31.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도 ‘찬성’이 65.6%로 ‘반대’(3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남녀 도민 2019명(표본오차 ±2.2% 신뢰수준 95%), 성산읍 주민 504명(표본오차 ±4.4%, 신뢰수준 95%), 엠브레인퍼블릭은 도민 2000명(표본오차 ±2.19%, 신뢰수준 95%), 성산읍 주민 500명(표본오차 ±4.38%, 신뢰수준 95)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했다.

국토부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중 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9년 9월 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31일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12월 19일 재보완, 지난해 6월 12일 추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주민 의견이 제출되면 협의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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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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