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15일 “이제 우리의 중앙주도적 국정운영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분권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정한 분권, 자치균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면서 “시도의 자율적인 권한을 보장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 일문일답.

-지자체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전주비빔밥은 온갖 식재료가 어우러져 훌륭한 맛을 낸다. 멋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5년이 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 현상으로 지역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우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지자체를 넘어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제 평상시에도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것을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화·협력하고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부와 집행부 내에 마련해야 한다.”

-분권에 따른 재정 대책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 지방세 확충은 물론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 간 배분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올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할 지방분권 주요 과제는.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이다. 현재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 7대3 실현,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