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땐 즉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사법기관 고발

경기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을 구성하고 부동사 투기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흥시는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해 건축과와 토지정보과·행정과 등 관련 부서를 총 망라해 구성된다.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법 투기를 비롯해 그린벨트 내 불법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법 행위 발생 즉시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사법기관에 위법사항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왔던 순찰도 더욱 강화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과림동 일대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내 그린벨트와 농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