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에는 총 101건에 이르는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지방세 환급금의 전자적 통지, 지방세 자동이체에 납부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환급금 통지, 본점 소재지에서 법인지방세 일괄 수정신고, 자동이체·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자가 납부일자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우수 제안 8건을 두고 지방세 제도 개선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최종 채택된 제안을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