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 문제 심각한데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오세훈 시장 눈치보느라 답보상태 빠져
파편화된 재활의료서비스 통합하여 전인적 재활시스템 갖춘 공공재활병원 건립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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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28일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 △파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합하여 전인적 재활을 구현할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공공재활병원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관련 용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결과보고회를 마치고도 완수 일자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를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완수일자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데, 서울시는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발표를 늦추며 오세훈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2019년 2천 명의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한 시민이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올린 글에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채택된 정책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직접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 미팅에도 참여하고, 몇 차례 관계 부서 합동 회의를 통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결정’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자료 발표하며 천 만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 의원은 “공공재활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아기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를 수립하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전인적 재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비해 시립병원에 재활의학과를 확대하겠다는 현재 서울시 계획은 단지 급성기 환자위주의 기존형태 치료기관만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활치료 기관이 부족해 겨우 2년 기한의 치료를받기 위해 4~6년까지 대기하며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재활난민 신세”라고 지적하며,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던 사실에 여전히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