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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색·크기·문구 천차만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에 부착
제각각 표시에 식별 혼동·예산 낭비
“정부, 규격화 스티커 제작·보급해야”

의성군의 실버마크.

지방 자치단체들의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의 디자인과 색상, 크기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를 나눠주고 있다. ‘실버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고령이라는 것을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 배려와 양보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부산 북구의 실버마크.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2만 6713건에서 2018년 3만 12건, 2019년 3만 323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함께 고령운전자 차량 실버마크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실버마크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면 누구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고령운전자 실버마크(크기, 색상, 문구 등)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쉽게 식별하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고령운전자 마크를 부착한 차량이 시·군 및 시·도 경계를 넘어 운행할 때 더욱 그렇다.


광양시의 실버마크.

운전자 김모(56·경북 칠곡)씨는 “차량용 실버마크가 각양각색이라 분간하기 힘들다”면서 “그런데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실버마크를 계속 제작해 보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와 별개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 등도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를 자체 또는 공동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및 전시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실버마크를 아예 보급하지 않아 노인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 제작과 보급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고령운전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규격화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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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