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혁신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오피스텔 매입’ 뒷돈 받은 간부 적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강도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그간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 왔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혁신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혁신안은 LH의 사업을 기능별로 분리해 개별 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지주회사를 만들고 권역별로 주택 개발과 관리 등을 맡는 자회사 형태로 쪼개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과 기능 개편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말했다.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장, 부사장, 감사, 4명의 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 대해서만 퇴직일 이후 3년간 사기업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4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취업 제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건 LH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적인 분노를 무마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LH 내부의 비위 의혹은 계속 터지고 있다. LH 감사실은 수도권에서 주택 매입 업무를 했던 A 부장이 매입 임대사업용으로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직위해제했다. LH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서울 유대근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