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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전국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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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에 마련된 임시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대형페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혁신성과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을 등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려면 보통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배출 신고 스티커를 사서 붙이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바일 앱으로 대형폐기물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 수거업체는 폐기물 배출 시기와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가운데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7대 과제 가운데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시스템은 현재 56개 시군구에서 도입했는데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7대 중점과제에는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해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중소 영세 사업장,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부 장치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2023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주민·공공기관·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에 설치하는 방안 등 ‘지역사회 혁신 핵심과제’도 마련해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지역사회혁신은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더욱 확산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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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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