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화숙(더불어민주당, 비례)·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의원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이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검증 등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전체 예산은 35조 4485억 원(순계예산 기준)이며 이중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13조 633억 원으로 총 3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시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2021년 11조 6830억 9100만 원으로(본예산 기준) 2011년 4조 1837억 1400만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하였다.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의 분절성 또는 지원 대상 선정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지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4개의 담당 부서·기관에서는 △성 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총 25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지원) 방법에 따른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직접 복지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복지 급여 등을 현물(바우처 등)로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 및 급여유형의 사업을 실시하는 중복사업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표적인 몇몇 사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업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유형(제공 형태)이 유사한 경우는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점검 및 중장기적인 사업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돌봄 관련된 사업의 경우 유사 사업이 많고, 노인 돌봄의 경우는 다른 연구에서도 개별사업 간 중복 우려 및 개선의견이 있었음이 언급되었으며, 대상자가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우선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기존 중복·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되 대상자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 및 점검 필요하며, 신규 사업 등 사업 설계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유사한 사업들 사이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현황관리 및 공무원, 종사자 대상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김화숙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직접전달체계 방식과 간접전달체계 방식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의 실수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의 발생유무를 결산·예산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상호 의원 역시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복지예산에 대해 대상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