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문제 해결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20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성비위 근절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시 내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나 발령 같은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는 데다 조직 내 성폭력 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단일 사건에 대한 보여 주기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가 조직원들에게 분명하게 공표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31일 “사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등을 사내 시스템으로 분명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조직의 리더가 분명한 사과를 하는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사를 밝히는 것 역시 조직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차별에서 기인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직 내 일상적인 문화 자체가 성적인 농담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식사할 때 여성이 수저를 놓아야 한다든지 같은 일상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조직 내 성차별적인 업무 환경을 심층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고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성평등 관련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성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반복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면서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 행위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직급별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양태가 다양한데 그것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려면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하면 다 조심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억울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무조건 아웃’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참고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 중압감을 느낄 수 있기에 징계양정 기준에 맞춰 제대로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