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선택→필수과목 대체 검토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 4명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업불승인’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김 전 비서관이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취업하려던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 관련성 부분에서 밀접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재취업을 신청한 청와대 비서실 인사 4명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퇴직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명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전에 근무했던 김앤장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마다 출제 범위·난이도가 제각각이라 점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은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