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 3배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의약품이 한강 등으로 유입되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약, 복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하며,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 의원은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체내에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약제내성이 생긴다”며 “결국 항생제로도 살균 불가한 슈퍼버그 및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며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지자체장에게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서울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 지침을 핑계 삼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 의지가 결여된 복지부동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서울시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식의 방안 마련에 적극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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