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오세훈 시장과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아직도 오세훈 시장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철학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세금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그래도 10년 동안 자신의 오판을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오 시장이 언급한 ‘세금밥’은 무상급식이 세금을 축내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는 물론, 무상급식 대상자들을 ‘세금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오시장의 인식과 철학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득에 대해 규정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한 순간에 ‘도둑’으로 몰아버렸다”면서, “오시장의 사고방식과 ‘세금밥’ 발언은 정당한 조세 부담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세금이나 축내는 도둑과 무임승차자’로 인식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결국 오 시장과 같은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지면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회 분배성은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 이하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인식하는 ‘20대의 공정’은 그들의 생각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20대의 공정성은 보편적 복지 위에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추가적인 구축인 것이지, 오 시장의 복지철학인 ‘선별복지 지상주의’를 옹호하거나 동의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 ‘무상급식’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10년 전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보통(급)식’, ‘보편(급)식’으로 용어의 사용과 의미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선별적 복지 소신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의 복지철학이 선별적 복지임을 강조하는데, 현재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 및 입학준비금 사업에 고소득층은 제외가 되어 있는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오 시장의 복지철학은 선별인가? 복지인가? 아니면 ‘오락가락’인가? 도대체 오시장의 복지철학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조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이면 ‘선’이고 시민들과 시의회과 추진하면 ‘악’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10년 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2021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정책과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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