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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조금 올해 259억 부당 집행… ‘위원회서 적정성 검증’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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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시군구 포상·외유성 연수 등에 사용
민간 건물 승강기·홍보 간판 설치하기도
권익위 “사업 편성·집행에 사익 추구 제한”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수백억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 직원들의 포상금이나 외유성 연수, 해외 출장 등에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부당하게 사용했지만 지자체 재정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점검이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조금 지급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 경상, 전라도)의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259억여원의 특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 조사 결과 전국 21개 시군에서는 특조금을 직원 및 부서 포상금 지급에 사용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연수회, 국외출장, 워크숍 경비로 쓰는 등 모두 2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상가 시설의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홍보간판을 설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과 지역 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 집행 등에도 사용됐다. 권익위는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 지원 등에 19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특조금 교부액은 1조 4255억원에 이른다. 광역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나 대형 화재, 홍수·가뭄 등 긴급한 재난 복구 비용과 지역 현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특조금이 운영되면서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후에 검증할 때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사업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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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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