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발생했던 여수·순천 사건과 1960년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참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순사건법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이며,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과 자료수집·분석을 한다.

3·15의거법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남 마산(현 창원시)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3·15의거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