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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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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일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를 각 대선 경선 후보에 제안했다.

대학등록금 완전 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 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 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이다.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시장은 후불제와 함께 △ 실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취업 후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 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고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취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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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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