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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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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 원안 가결
9∼14일 예결위 심의·15일 본회의 의결 남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의회 전경.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오후 9시 20분 추경안을 의결했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도가 애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000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전도민 지급’에 반대할수록 선출직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000억원 넘게 지출했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3차 재난소득 지급을 앞둔 도 재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갑철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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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