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이어 ‘요진Y시티’ 주상복합 개발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정처리 정황이 드러나, 경기 고양시 공무원 5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진행해 시행사인 ㈜요진개발과의 기부채납 관련 협약을 부적절하게 변경해주거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준공승인을 내준 공무원중 혐의가 무거운 일부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철3호선 백석역과 인접한 ‘요진Y시티’ 부지는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구 출판단지’ 터로 계획됐으나, 요진개발이 주변 오피스 용지의 반값도 안되는 3.3㎡당 200만원에 사들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요진은 특혜의혹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10년 가량 지연되자, 2009년 1200억원 상당의 공공 업무빌딩과 자립형 사립고를 신축 후 기부 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승인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협약을 4차례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부 채납하기로 약속했던 공공 업무빌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기부채납 관련 소송을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자립형 사립고 기부 채납과 관련해서도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소송끝에 4년 여 만에 가까스로 돌려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재준 시장은 “요진개발은 일산 요지에 24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까지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 및 시 직원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