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적절’ 지적 하루 만에 차관회의 소집
“공직자 선거 개입·기강해이 엄단할 것”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권 줄대기와 기강해이 사례를 엄단하기로 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차기 대선캠프의 공약 어젠다를 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차관회의에서 박 차관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공개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 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 하루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 차관도 참석했다.

구 실장은 회의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가 장기 계획이나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공약을 제공하거나 줄서기를 한다는 식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는 차원에서 차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면서 “행정부와 국회는 서로 민감한 사이라 불문율처럼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이 있고, 정당의 공약 개발에 정부가 개입하면 당연한 위법 사안인데 이번에는 산업부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김부겸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바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정부의 정치중립 구호가 구두선에 그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