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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소송 기각해야” 탄원서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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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일산대교 그냥 통과하세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을 실시했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통행료 무료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김포 연합뉴스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처분에 맞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영환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지난달 27일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에 3일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이영복, 정회시, 염종현, 김강식, 고은정 등 도의원 40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3일까지 서명을 더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고양·김포·파주 시민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 회복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다수 도민이 무료화에 동의하고 있음을 고려해 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특위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의 운영사와 대주주인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에 경기도 공익처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는 경기도 공익처분에 따라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다.이에 반발한 일산대교는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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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