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사업의 일몰을 예고하고 불법 폐업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서울시에 대해 일몰의 근거 부재와 부실한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는 2014년부터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을 근거로 사업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가 제기한 근거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자의적이고, 일몰의 결론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사업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원 부분이다. 설치 문의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잦은 민원발생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기술 고효율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지 생산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취사선택을 하는 부분은 아니며,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에너지 부분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행정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있지 않다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서울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