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4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공급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방치된 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전체 24개소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추가로 8개소가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 취임 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로 이름을 바꾼 후 빌라 가격마저 들썩이기 시작했다.

기존 공공기획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면 2년에 가능한 것을 공공이 주도하면 5년이나 걸리는 것은 서울시가 오 시장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년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왜 특정지역만 단축해주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만 하더라도 신청지 102곳 중 25개소를 선정하면 77개소는 탈락하고 여건이 안돼서 신청조차 못한 지역도 많은데 이들 지역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결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기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여건이 나은 지역”이라며 “민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열악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공공 본연의 역할인 만큼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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