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의 운영적자를 매년 시민 혈세로 6백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에 대한 손실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협약된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비정상적인 재정지원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아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9호선 1단계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건설투자대출원금, 대출이자, 노후시설 개선 및 혼잡도 개선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비용 등 모든 비용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 완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변경실시협약」체결 이후 2021년까지 8년간 총 5154억 원, 연평균 644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였음에도 부속사업 수입 등 사업수입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9호선 1단계가 여의도, 강남을 지나는 골드라인으로 사업성이 좋은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수입증대 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사업수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유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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