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양평1)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 도의원은 “청년면접수당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도의원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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