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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 “사교육업체 ATM기로 전락한 서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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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에 대해서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ATM기로 전락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교육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임에도 이례적으로 3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최소보장액’과 가입 후 한 개의 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강의료가 전액 지불되는 등 시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를 근거로 학력격차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서울런을 추진하고 있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등급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나, 서울시는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이해도, 집중도, 흥미 등 학생의 특성과 다양한 환경 등에 있으나 서울시는 학력격차의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배포’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이 11만 4800명으로 추정한 후, 모두 가입할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36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런 가입자는 10월 6일 기준 5700여 명 수준이다. 이는 예측한 수요의 4.9%에 불과한 숫자다.

게다가 KT-사교육업 간 계약은 “학생이 한 번만 접속해서 강의 한 개를 들어도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일정 인원수 미만 수강 시 최소 지불금액 보장한다”는 ‘최소보장액’이라는 계약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런은 사업대상 설정 부적정, 사업의 효과성 확인 불가능, 청소년 보호 미흡, 사교육업체 이익 보장, 예산의 편법 지출 등으로 사업 추진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런은 오직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ATM기로 전락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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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