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고양1)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강조했다.

남 도의원은 “현재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5개소가 설치중”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남 도의원은 “쉼터 1개소에 3명이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의문”이라며 “예산 대비 쉼터 이용률이 낮은데, 새로운 공간을 개설하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남 도의원은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 온 정규직화 현황을 질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일자리와 유사·동일한 업무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짚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엄밀한 기준 하에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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