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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서울시의원 “시민참여예산안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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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서울시 각 실·본부·국 공무원,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심의·조정한 시민참여예산의 예산안 반영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관협의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결한 숙의형 시민참여예산의 예산안 반영률은 주택분야 63.1%, 도시재생분야 25.5%에 불과하다.

그 밖에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또한 57.4%만 반영됐다.

오세훈 시장이 확대를 공약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만 88.3% 반영됐다.

심지어 63,811명의 시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제안형 숙의예산마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숙의형 시민참여예산은 1월~2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시민의 예산교육과 사업부서의 공모·검토 등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분야별로 4~5회의 집중 숙의 후 8월에 최종 의결한다. 제안형의 경우 시민투표 과정까지 거친다.

서울시는 10년 전 시민참여예산을 처음 도입한 이래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기관,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노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시의회가 정상화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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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