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4일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을 비롯한 민간보조·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45.7%(185억 5천 4백만 원)나 감액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정책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당사자성이 결여되었던 그동안의 정책과정을 개선한 결과”라며, “10년 전에는 오 시장이 직접 착한 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이 이제는 나쁜 기업, 나쁜 사업이 됐다는 것인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일부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문제삼아 사회적경제 분야 전체와 전임시장의 업적을 매도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부위원장은 “오 시장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 없이 감사부터 추진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롤모델이고, 운영형태도 대부분 서울시와 같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배제하고, 정책현장에 대한 현실인식에 한계가 있는 엘리트관료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는 오 시장의 행정인식 수준은 퇴행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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