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민주·고양9)은 16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 도의원은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었는데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아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고 도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와 연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와 연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고 도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제2부교육감은 “꿈의 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안학교 형태인 ‘신나는 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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