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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총괄분석을 비롯하여 신규 및 조정 등 주요 예산사업 25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중에는 ‘서울런 사업’, ‘뷰티도시 서울 추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메타버스 서울 추진’,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위의 해당 신규사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 추진 중인 여타 사업들과의 중복,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한편, 주요 조정사업 중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미디어재단TBS 출연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분석됐으며, 조정사업과 관련해 전년 대비 큰 감액이 발생한 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각 주요 예산사업의 예산낭비 여부, 사업비 과다·과소 계상여부,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예산 원칙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