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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없어 ‘정부 지원 소외’ 불평등 호소
실무협의 통해 공동 건의 과제 발굴 추진
춘천·전주 등 ‘균형발전 광역시’ 지정 요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은 물론 특례시 지정에서도 소외된 작은 지자체들이 뭉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된 강원, 전북, 제주는 최근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도는 지난 15일 기획실장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과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 자치단체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분화하고 공동 건의 과제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이면서 유연한 메가시티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내·외부적 연결성을 높이고 주변 메가시티의 협력 수요,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발굴해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주시 등 인구 100만명이 안돼 특례시 지정조차 받지 못한 도청 소재지 지자체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화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시 등은 인구수와 상관 없이 도청 소재지 지자체는 가칭 ‘균형발전 광역시’로 지정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광역 지자체 단위로 국가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없는 3개 도는 한몫만 받아 불이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도청 소재지 지자체를 균형발전 광역시로 지정하면 ‘균형발전’과 ‘예산 배분의 공정성’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을 넘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구수에 상관없이 도청 소재지 지자체는 광역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춘천, 청주와 연합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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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