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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혁신교육지구 예산삭감, 자치분권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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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협력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전 의원은 “교육청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예산을 반토막낸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과 자치구는 미리 대비해야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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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