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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끼리·폐광끼리… 세상에 없던 ‘특별지자체’로 상생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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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함께 가요! 지역소멸 막기] 강원 시·군 ‘DMZ특별연합’ 구성
남이섬·자라섬 등 엮어 관광특구
경기 남부·원주 초광역협력 연구
“경쟁보다는 협력 체제 긴밀 모색”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 되고 있다.

2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강원도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지자체와 함께 강원+경북+경남 동해안권역, 강원+충남·북+전남 폐광지역 특별지자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간 연합은 행정안전부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시·군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다양한 특별지자체가 생겨날 전망이다.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이 참여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동해안과 폐광지역 특별지자체 등 강원지역 내부는 물론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와 연계한 초광역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원 동해안권에서는 동해+삼척 메가시티 구상이 논의 중이다.

폐광지역 특별지자체 역시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지자체와 유사한 특별지자체로 묶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접경지역과 같이 지자체 간 공동대응이 절실한 낙후지역인데다 태백· 삼척·영월·정선은 이미 시장·군수협의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간 논의도 활발하다. 강원도는 경기 남부 용인·수원·성남·화성·안성·평택·이천·오산이 추진 중인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과 원주를 잇는 초광역협력전략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영동고속도로를 고리로 경기남부와 원주권 연결이 가능한 만큼 수도권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전략이다. 또 강원(동해·삼척)+경북+울산을 잇는 수소경제, 강원(원주권)+충청+전북이 결합한 첨단산업 협력도 타진 중이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남이섬과 자라섬 등 북한강 일대를 광역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한 조사분석 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 관광특구는 북한강 줄기를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2371만 1234㎡(춘천시 1582만㎡, 가평군 789만㎡) 규모에 이른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와 국제재즈페스티벌로 유명한 남이섬은 물론 자라섬·제이드가든·강촌·구곡폭포·백양리역 등이 포함된다. 특구가 현실화되면 전국 처음으로 2개 광역지자체가 연계한 관광특구가 된다.

생활권이 같은 충북 음성과 진천군은 상품권 유통지역 확대를 위한 조례를 공동으로 개정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에서는 두 지역을 엮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제안이 나왔다. 역사적·정서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군산과 서천은 최근 동백대교 건설로 더 가까워졌다.

김중신 군산시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비롯해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해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전국 종합
2022-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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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