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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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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지갑에서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발급한다.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위 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친 뒤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스캔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술이나 담배를 살때는 성인 여부만 제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부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적다. 행안부는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청과 함께 연 모바일운전면허증 개통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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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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