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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여러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될 때 챗봇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구삐)’가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토스 등을 통해 알려준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막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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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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